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3일 16시54분
22대 국회 장기간 개점휴업 예고, 전북 국가예산 확보 힘들 듯
-여야 법사위, 운영위 두고 힘겨루기 지속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6월 중·하순 넘어서야 전북 의원 상임위 확정 예고-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은 정기국회 열리기전 8월말 마무리,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전북 정치권 예산확보전 나설 시간 부족
-새만금 국제공항등 지난해 정치쟁점화 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 시급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 이후에도 장기간 개점 휴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미 배치 속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견해차가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 원내 제1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 원구성 협상은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채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셈이다.
지루한 여야 논쟁 속 일각에선 민주당의 단독 개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21대 국회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다.
논쟁이 장가회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전공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 면에선 21대 현역 의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의 정부 부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분위기 상 21대 현역 의원들 역시 상임위 부재 현상이 길어질 경우 정부 부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말로 원구성 협상 지연은 자연스럽게 도내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대응 기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들의 정부 부처, 기재부 대상 예산 확보 대응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국가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재부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내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난해 정치 쟁점화 사업 예산을 되살리고 국가예산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선 국회 대응이 필수적이고 그에 앞서 원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5-24 1면
http://sjbnews.com/81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