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2일 16시12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8일 본회의 결과 주목
김진표 의장 22일 기자간담회 통해 양당 합의 없어도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 확인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입장 주목,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특검법 재발의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천명한 가운데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퇴임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처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당부와 노력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했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은 남원 출신의 채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본회의 투표 결과 시나리오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찬성 시사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여당내 표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세번째 커밍아웃 선언인 셈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특검법이 처리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며 여당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내 기대감이 높다. 실제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 경우, 실제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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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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