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2일 15시07분
"尹, 거부권 남발은 탄핵 사유"
전북 재야단체 범국민 탄핵운동 경고28일 채상병 특검법 또한 재의결 촉구
"자신과 가족 보호에 권력 악용 위헌"
/정성학 기자
도내 재야단체들이 일제히 남원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잇단 거부권 행사로 논란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범국민 탄핵운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과 가족만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독재자 윤석열을 거부한다”며 “전북지역의 민중진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그 퇴진 광장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지난 2년간 모두 10개 법안을 줄지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아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한 것은 독재이자 헌법 위반이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적 항쟁과 국회에서의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2대 국회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보당 전북도당 또한 여야에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은미(도의원) 도당위원장,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 등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는 결재권이 아니다”며 “끝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양심 있는 세력들을 총규합해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즉각,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그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오 도당위원장은 “총선 민심에 역행하며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탄핵만이 답이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 또한 “죄가 있다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공정과 상식을 부르짓던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며 “진보당은 10만 당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위해 거리에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난 총선 때 함거, 삭발, 혈서로 사죄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이미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같은당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들 또한 전북도민의 뜻에 따라 꼭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지역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재의결을 하려면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한다. 현재 범야권은 모두 180석, 즉 재적의원 295명(구속자 1명 제외)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여권의 이탈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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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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