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1일 16시57분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 및 정상화 민주당에 달려
조국혁신당 새만금잼버리 및 부산 엑스포 등 국정조사 요구국정조사 재적위원 1/4 요구 필요, 민주당 당선인과 공조해야 가능
원구성 논의, 전북 의원 국토위원장 임명 방향 주목, 민주당 결단 목소리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 및 정상화 압박 속에 핵심 키를 쥐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계기로 또 한차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라인 사태·국제 행사 실패·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병대원·김건희 여사·한동훈 등 3개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잼버리 및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새만금 대회에 대한 세계스카우트 연맹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8개월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라며 “부산엑스포는 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안한 3특검 3국조는 조국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다.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은 조국 혁신당의이 같은 제안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으로 도내 정치권의 공분을 샀다. 당시 기재부는 2024년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부처 요구액의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 사업 중단 위기까지 낳게 했다. 다행히 전북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적극적인 요구로 1,479억 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SOC 예산이 4,513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2-2단계 사업,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등은 전액 삭감됐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 역시 “새만금 잼버리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파행 책임 주체가 드러날 것이고 지난해와 같은 무차별 예산 폭행이 전북에 가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계기와 맞물려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 원구성 방향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관영 지사가 직접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북 지역구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 공조가 절실해 보인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선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서 제출이 필요한 만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도내 의원의 국토위원장 선출시에는 그 힘이 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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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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