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길수 - 2024년 05월 21일 14시56분
임실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난 협의회 실무협의 시 수렴된 관리규약 의결 사항,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군의회의 공통 의견도 건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칠성 의원은“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군의회(임실·충주·안동·보령·춘천)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가진바 있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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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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