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20일 16시41분
신분증 꼭 챙겨야…환자들 혼란, 발걸음 돌리기도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폭탄’ 부담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 완산구 한 내과의원은 몰려든 환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월요일은 특히 환자가 많지만 이날은 더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절차에서 신분증 확인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입구와 접수대 옆으로 진료 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붙었다. 직원들은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안내했다. 대부분 환자들은 접수 전 지갑이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을 찾은 김문근(56)씨는 “일주일 전 병원을 찾았을 때 안내문을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항상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실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속출하자, 악용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날 대부분 환자는 큰 혼란 없이 진료를 받았으나, 일부 환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접수대에서 언쟁을 벌이거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한 환자는 “그동안 신분증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며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하다니 당황스럽다”고 소리를 높였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의원 관계자는 “일부 내원객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어야 했다”며 “다만 제도가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한번 확인하면 반년간 유효하니 혼란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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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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