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13일 16시44분
[사설]교권 침해 엄하게 대응해야
스승의 제자 사랑과 노고를 기리자며 제정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교직에 만족하는 교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학부모의 갑질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줄이으면서 이른바 교권 4법을 고치고 이런저런 교권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하고,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교원 다섯 가운데 한 명꼴로 교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어서 충격이다.
현재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교사들에 대한 악성 민원과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다. 학부모와 학생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북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는 47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내용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54건으로 전체 53.3%를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방해 63건, 상해‧폭행 46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26건 순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교사들이 법과 제도로 보장된 교육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데도 최근 교권 침해가 크게 느는 건 학생인권조례가 큰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학생 인권에 더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정비하고 교육보호에 앞장서 왔다. 다행하고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심각하고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권을 보호하는 게 학생 인권이나 다른 교육 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학생 인권을 앞세워 더는 교권이 침해받고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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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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