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12일 14시43분
전주 북부권 재개발 걸림돌… `전라선 전주구간' 지하화 실현되나
-정부, 전국서 철도 지하화 시범사업자 모집-아중역~동산역 지하화 민주당 공약도 순풍
/정성학 기자
매일 수십차례 굉음과 함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철처럼 땅에 묻고 그 지상부를 주거단지나 상업단지로 재개발한다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이 같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부도 그 첫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 연말에 그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제안서를 받아 전체적인 사업 대상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전국 광역 지자체 철도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소개한 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도 이에따라 도내 시·군청을 대상으로 기초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을 추진해볼만한 철도 구간이 있는지, 특히 본사업을 주도할 투자사들이 있는지 등 일선 의견을 듣겠다는 생각이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말그대로 지상에 건설된 일반 선로, 이중에서도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을 땅 속에 묻은 뒤 그 상부를 주거, 준주거, 상업지 등으로 재개발 하겠다는 안이다.
필요시 그 주변부까지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조달하고 그 투자비는 지상부 재개발을 통해 회수하도록 구상됐다.
즉, 사업의 성패는 민간 투자자 모집이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부 개발 방식이 사업성이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단,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도 부지는 국가가 직접 출자하고 지자체는 기반시설이나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등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을 통해 이 같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선거 또한 완승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 대상은 전주를 비롯해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구간이 떠올랐다.
전주의 경우 전라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아중역~전주역~동산역 구간 10.6㎞가 꼽혔다. 그동안 이곳은 전주 북부권 재개발 걸림돌도 지목돼 원성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측은 “막대한 사업비용이 드는 기존 철도 건설사업 체계론 지하화가 곤란하지만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한다면 그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공동개발 방식의 성공 가능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생활권을 단절하고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유발해온 철도를 지하화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와 균형발전, 도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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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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