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09일 18시33분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선 수사 후 특검 입장 표명야권, "거부권은 파국" 성토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남원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일단은 진행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필요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변은 자가당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호기롭게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정의 최고 지도자답게 스스로에게나 국민께나 부디 당당하시길 기대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채해병 특검법은 검경과 공수처 수사 뒤에나 결과가 미진하면 하자고 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정혜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택은 파국이었다”며 “스스로 국정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강제 전환시킬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지역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지난 2일 그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채 연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그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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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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