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09일 14시51분
[사설]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지원 지속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무색케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되레 두 배 가까이 늘어 전국 최악의 산재 위험지의 오명을 얻게 됐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598명으로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7%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50% 가까운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등도 30% 안팎씩 감소했다.
하지만 전북은 거꾸로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산재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약 4개월간 14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나 늘었다. 지난달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근로자 1명이 배관에 깔려 숨졌고, 다음날인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선 크레인 해체 작업 인부가 추락사했다.
지난 2일에는 전주 삼천동 전주권 재활용센터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화조 슬러지 관 교체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5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에 비해 산업체가 적고, 건설공사 현장 역시 적은 상태에서 도내 산업재해가 잇달고 있는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다수다 보니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내 4,70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 또한 도청의 경우 실·국장, 기초 지자체는 시장 군수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들어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설 개선과 전문가 채용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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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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