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07일 17시34분
윤준병 의원 “농안법 양곡관리법 악의적 왜곡 중단하라”
“농안법,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입법’주장하는 송미령 장관 경고“정부가 가짜뉴스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조장”
윤 의원은 7일 “송 장관이 지난 달 18 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 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먼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 남는 쌀 강제 매입법 ’ 이라며 보관 ·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 개 품목에 시행 시 연평균 1 조 3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남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가짜 주장” 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쌀에 집중된 농정에서 관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품목도 농가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쌀로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 조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해 청년농 육성이나 식량자급 향상이 어려운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 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일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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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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