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06일 16시07분
음주운전으로 가정 파탄, 20대 운전자 징역 10년
한낮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께 완주 봉동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걷는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아내 B(45)씨는 목숨을 잃었고 남편 C(43)씨는 전치 8개월 이상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유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또한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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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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