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06일 15시26분
전북인구 10% 외국인 이민자로 채운다
-지방소멸시대 다문화 정책 본격화-전담기구인 외국인센터 신설 가동
-유학생과 근로자 18만명 유치목표
지방 소멸시대, 농어촌 공동화를 억제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전북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과 체류, 더 나아가 이민 장려와 지역사회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지난 3일 전주에 문 열고 본격 가동했다.
이에맞춰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란 비전도 선포했다. 말그대로 다문화 사회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오는 2033년까지 전체 인구 약 10%, 즉 18만5,0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들이 도내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약 6만5,000명 규모인 지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숫자다. 이들이 도내 일원, 특히 농어촌과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자고 먹고 쓴다면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그 전담기구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맡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찰청, 변호사회, 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단체 또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노무 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내 유입단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4월 전북자치도는 장수, 순창, 군산 등을 순회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민을 장려하는 설명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제는 올들어 도내 모든 시·군에 적용됐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기업 대표자 추천을 받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모두 1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바꾸면 장기 취업과 함께 가족동반 체류도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즉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김제 등은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전환 촉진사업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
현지에 사는 유학생이나 동포 중 농업이나 중소 제조업체 취업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영주권에 가까운 장기체류 비자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여름 그 첫 시범사업의 경우 도내 대학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두 400명이 지원해 눈길 끌기도 했다.
농번기에 반짝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9명이 도내에 첫발을 디딘 후 2022년 1,006명, 2023년 2,826명, 올해는 상반기만도 무려 5,809명이 입국했거나 입국이 예정됐다. 그만큼 외국인 일손을 요구하는 도내 농민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북자치도만의 외국인 유입, 정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향후 5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수준인 91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경우 전주시(64만여명) 하나보다 적은 45만 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우 지역사회는 성장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노년 부양비만 증가하는 등 소멸현상이 정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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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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