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5월 02일 13시43분
한경봉 군산시의원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즉각 중단" 촉구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실군 옥정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이 건설사는 지난 2020년 588억원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이후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업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이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 3월 19일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 모 씨가 구속됐다”며, “같은 달 25일 새만금솔라파워의 최 모 사업단장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 4,000만 원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4월 17일 또한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 모 대표가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최 모 사업단장으로부터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참여업체를 4월 9일부터 모집하여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며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를 모집했으나 유찰되어 올해 3월 재공고를 통해 1개 업체가 접수했고 부안군 또한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모집 공고에도 유찰되어 지난달 재모집 공고를 통해 6월 3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모집 공고에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참가의향서 제출일 당일 방문자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며 “왜 군산시에만 유독 7개 업체가 몰렸는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김제시·부안군과 달리 깜깜이 공모의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 모집하는 것도 의심쩍은 상황”이라며 “먼저 수사 결과가 종결된 이후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맞는데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대표이사는 구속 수감 중으로 군산시청 정 모 퇴직 국장이 임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계약과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 절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의 직무는 권한대행이 대리할 수 없어 일련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연직 상임이사마저도 현직 군산시 국장 3명으로 이 중 2명은 다음 달 6월 30일에 퇴직예정이고 나머지 1명마저도 올해 12월이면 퇴직예정”이라며 “임시 직무대행이 대표이사 없이 공사비만 2,700억의 수상태양광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겠냐며 한시적 임시 권한대행과 퇴직예정인 이사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대로 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산시가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의 상임이사 구성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과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 등 사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비리의 온상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비리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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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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