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4월 30일 17시55분
남원시민단체·남원시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국회방문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률안 통과 호소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남원시의회 ·남원애향본부는 지난 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남원애향본부 김경주 이사장과 남원공공의대 추진위 김원종 박종희 곽충훈 대표, 남원시의회 강인식 특별위원장, 오동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 처리를 위한 8부 능선까지 넘은 상태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뒀지만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해 자동 폐기, 22대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남원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찾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남원시는 그동안 2018년 정부가 약속한 이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교육부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에 왔고,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만료 전 간신히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원시시민단체와 남원시의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필수 의료인력과 지역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 현재 남원시민단체와 남원시의회·남원시는 6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관계 부처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을 강력히 촉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남원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 시민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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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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