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29일 08시26분
[사설]"개물림 사고 막아라"
전북도,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견주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 또는 도지사는 맹견을 기르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에서는 전문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위험도를 평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맹견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도사,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5종과 그 잡종견이고, 이들 종 외에도 기질 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제도들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 가능하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보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에만 엄격한 잣대를 세워 결국 견주가 맹견을 유기함에 따라 오히려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른데 맹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등의 비용을 갑자기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도 견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기된 맹견이 늘어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 오히려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잡종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맹견을 분류하기 위해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데다 견주조차 기르는 애완견이 맹견 잡종견인지 아니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육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돼 안락사할 것 같다. 무허가 맹견을 단속할 지자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견주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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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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