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28일 15시40분
"아무개 왜 안찍냐…북북"
4.10총선 투표지 훼손 4명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한 선거인 4명을 관할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투표일인 지난 10일 군산지역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함께 온 자녀가 자신의 권유를 외면한 채 다른 후보자를 찍은 것에 화가나 그 투표지를 빼앗아 북북 찢어버린 혐의다.
같은 날 전주와 정읍지역 투표소에선 각각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B씨와 C씨가 적발됐다. 두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일인 앞선 5일 군산지역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D씨 또한 비슷한 문제로 적발돼 고발 됐다.
현행법상 투표지 훼손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등 투·개표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인데다 선거인간에 혈연 등과 같은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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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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