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28일 13시36분
[사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재정 특례 입법’ 과제
도, 특별법 2차 개정위한 추가 특례 발굴 나서재정 특례 전북특별법에 넣지 못한 게 아쉬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6일로 백일이 됐다. 무언가가 많이 달라졌나.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독자 권역을 구축하며 도민 삶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백31개 조문과 3백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운영 근간이다.
철쭉이 아름다운 4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도로 표지판과 관공서 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지난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북인으로서 뜨거운 긍지와 함께 도백의 비장한 각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자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나섰다.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재정 특례를 이번에 포함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른바 재정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넣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전북보다 먼저 자치권을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자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범 후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28건을 포함, 모두 40건의 2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엔 5대 핵심산업 육성, 안정적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특례 발굴을 위해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는 재정 특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제주·세종시와도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백70여 차례 개정을 통해 특별법안에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 외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국가 공기업과 지정 면세점 설립 등 의미 있는 재정 특례를 담았다. 전북도 역시 교부세 배분과 기후에너지공사 설립 등 지역에 맞는 재정 특례 7개를 2차 개정안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을 내세우는 정부 부처의 반대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재정 특례 입법을 통한 자주 재원 실현이 '특별한 전북' 성공을 위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확대된 자치권한에 걸맞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 세수 기반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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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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