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5일 16시45분
전북 산재사망 여전...'중처법' 대책 마련 촉구
전북 중처법 적용 기업 2만5,762곳...도 관리인원 3명 불과세계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북 노동계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22년 644명, 지난해 598명이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로 판단한 것은 510건(전북 18건)인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02건(전북 5건)이다”며 “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33건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건 13건(전북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산재사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올해 1분기에 9명, 4월에만 4명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 내 적용 대상 기업은 기존 1,636개에서 2만5,762곳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관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3명밖에 안 되는 등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 신속 사법처리, 작업중지권 보장, 행정당국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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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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