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25일 15시58분
전북특별자치도 첫 추경은 '빚투'
5,400억대 추경안 도의회 제출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에 집중
재정난에 지방채도 720억 추가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총 10조5,046억 원대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대비 약 5,138억원(5.1%) 늘어난 규모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편성된 첫 추경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민생경제 살리기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하도록 짜여졌다.
구체적으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기업유치·민생경제분야 투자액이 874억원 늘면서 총 1조1,188억 원대로 커졌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용 지원금도 337억원 추가돼 총 580억 원대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도 최소 1조원 이상 지역화폐가 도내에 풀리면서 소비자들은 10%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액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농생명산업분야 또한 당초보다 595억원 증액된 총 9,394억 원대로 커졌다. 증액 사업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도 지방도 확포장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약 269억원 늘어난 총 5,371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69억원 증액된 총 5,371억원,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는 968억원 증액된 총 4조3,684억 원대로 커졌다.
단, 경기부양을 위한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 기조로 부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은 약 72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본예산 편성 때 310억 원을 차입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대로라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1,000억 원을 넘기게 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전북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지방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는 추경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전체 증액분 5,138억원 중 의료급여기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기금(1,311억원)이나 특별회계(408억원)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3,419억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가운데 중앙지원사업(1,972억원), 일선 시·군청과 교육청에 단순히 건네줘야할 필수의무경비(605억원), 재정난에 그 편성시기만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늦춘 분할편성 하반기 수요(396억원)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자체사업으로 볼만한 예산은 약 400억원 남짓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이라며 “도의회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해 추경안이 원활하게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열릴 5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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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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