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25일 15시13분
"자동차 연구 하랬더니 '외부강의' 골몰"
-도, 자동차기술원 기관장 경고-임직원들 잦은 유료 출강 말썽
-고액 강의나 늑장 신고도 적발
도청 산하기관인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 특히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초과한 고액 출강이나 늑장 신고사례 등까지 감사에 적발돼 기관장 경고 조치가 떨어졌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약 18개월간(2022.6~2023.11)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측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결과 기술원 임직원 3명은 외부강의 16건에 대해 최장 60일간 늑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강의는 그 출강 후 10일 안에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원장과 연구원 한명은 고액 외부강의를 뛴 사실도 들통났다.
청탁금지법상 문제의 사례금은 1시간 이내는 40만원, 그 초과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300만원, 또는 70만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차례 상한액을 초과한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기술원측 행동강령과 지침에는 이 같은 법규정 자체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의 법규정은 2018년 4월 시행됐지만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말까지 5년여간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기술원 임직원들은 외부강의 등과 같은 출강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1개월간(2023.1~11) 한차례 이상 출강 신고를 한 임직원은 모두 29명, 이들의 전체 출강 횟수는 무려 238회에 달했다.
이들중 4명은 월 3회로 제한한 출강 횟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원장은 임용된 후 9개월간 월평균 7회씩 모두 67회 출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대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임직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기술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초과 사례금은 전액 반납하고 그 위반자는 모두 법 규정대로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인사행정 또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결과 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신규 사업 발굴과 같은 핵심 역할을 맡는 부서에 근무경력이 13개월 이하인 저연차, 최하위 직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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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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