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4월 25일 14시05분
부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전과가 없는 초범자,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건은 절도,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사람 등 피해 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승명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사건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2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이승명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 등 따뜻한 법 집행으로 경찰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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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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