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4일 16시43분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정부 “효력 없다”
주 1회 휴진으로 수술·외래 중단 예고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시행”
의대 교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직과 함께 주 1회 휴진으로 수술‧외래진료 중단도 예고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사직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를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를 비롯 전국 24곳 의대가 참여했다. 전북서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참여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 관련 단체는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벌여왔다. 의대 교수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으며,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1달째인 이달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교수 사직을 두고 정부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전북대와 원광대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한 사직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무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직서는 없다”고 했다. 원광대 또한 병원 전산망에 사직서가 제출됐을 뿐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대학 교수들이 대학 측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료공백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1회 셧다운’에 의대 교수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의료 먹구름은 여전하다. 원광대 비대위가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응급‧중증환자를 제외한 수술과 외래진료를 중단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 전북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하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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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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