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3일 16시07분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20대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위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에서 잠든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2018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원심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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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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