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22일 15시18분
[경제와 미래]전주형 도시 정책-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그런데 사람은 생사가 분명한 반면 도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반의 재생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 방대하여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우를 범할 수 있어, 그 한 가지인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제안과 그 취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민선7기 전주시는 2025년까지 7,220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반이 넘는 4,500세대가 만성지구, 에코타운, 효천지구, 천마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효천지구에 630호, 만성지구에 896호, 에코타운에 2,392호, 향후 천마지구에 587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민간 임대주택들이다 보니, 의무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시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민선 7기 전주시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건설하는 임대 887호를 포함한 1,124호 뿐이고, 실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위주이다 보니 서민, 청년, 노인세대 등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무대책이다.
현재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는 70여 개소(2022년 12월 기준)이며, 30~39년 경과는 200개 단지, 20~29년 경과는 156개 단지로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0년 이상 경과 단지의 54%인 38개 단지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며, 30년 경과 단지를 포함하면 56%로 모두 150개 단지가 1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이다 보니 이런 단지는 조합설립의 어려움으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정성 문제로 안전과 주거여건 저하의 심각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전주시의 공적개입이 더욱 절실해진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은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왔다.
사업이 시민의 의견보다는 수익성을 따져 추진될 수밖에 없으니, 민선7기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축소 추진해 온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서민의 주거 및 주택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 및 공영개발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직접 개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민간과의 경쟁도 필요하며 속칭 ‘떳다방’ 등의 폐해를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지나친 이익 중심의 주택개발에 대한 견제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 민간에 의한 개발이라 하지만 굴지의 1군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위 ‘돈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고 자본의 논리대로 ‘돈안되는’ 소규모 단지에 업체의 역량을 소모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야박하게 말하자면 지방의 ‘돈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본만 꿀 빨 듯이 훑어갈 뿐 지역의 주거문제나 경제문제를 고민해달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LH나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되어 구도심, 소규모 맞춤형 공공주택 건설에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일명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직접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토지나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막는 순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서민, 청년, 1인 세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지구내 용적율 최대 적용으로 세대수 증가분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가로 임대 공급하여 구도심 지역에 젊은 층을 유인하는 효과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 효과는 물론이며,
사업의 총괄은 행정이 맡되 제반 공사 등 현장은 지역업체로 참여를 제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김원주(전주시의원·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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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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