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1일 15시38분
불법리딩방 조직 사기 적발, 대검 우수 사례 선정
검찰 조사에서 수사망 벗어난 운영부 구속전주지검 “서민다중 피해범죄 척결 최선”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범죄가 조직 범죄임을 밝혀내고 수사망에서 벗어난 운영부를 구속한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가 3월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전주지검 형사1부 사례를 포함한 5건을 3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월 사기‧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대표 A(40)씨와 이사 B(44)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21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대표와 직원 등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속여, 사건은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 조직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9만건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파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이사 B씨와 C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용한 계좌의 3년간 거래 내역을 계좌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구조임을 파악했다. 이로써 영업직원의 개인적 사기 범행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한 인천지검, 남매가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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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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