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8일 16시59분
"채상병 특검-양곡관리법 5월 처리"
-민주당, 21대 임기 내 처리 방침-4.10총선 완승 기세 몰아 속도전
-전주 교통법, 남원 의대법도 주목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완승 기세를 몰아 남원 채상병 특검법,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법, 전북발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불통의 대통령과 국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며 거듭 여권의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로, 여당의 반성이 국민 기만극이 아니라면 그 표결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대표발의, 즉 전북발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또한 약 1년만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제2 양곡관리법은 위기상황에 따른 쌀값 폭등이나 폭락시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 또는 비축미를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18일 농해수위를 열어 이 같은 제2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전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준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등 농해수위원들은 그 처리 직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재해와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지역사회 관심사인 이른바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법’과 ‘남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또한 21대 임기 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광역교통망 구축법은 전주시처럼 인구(50만 이상~100만 미만)는 적지만 지방 거점도시라면 광역시에 준해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에 들어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양성할 교육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 장기 표류해온 두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측은 그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가진 4.10총선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우리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두 현안 법안을) 패키지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여야와 부처가 공공의료분야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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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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