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8일 15시20분
"한표 때문에…낙선하고 돈잃고"
선관위 2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3명 중 1명꼴로 10% 못넘겨 무일푼
득표율 1%p 안팎 희비교차 수두룩
4.10총선 선거비용 정산을 앞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당락 여부를 떠나 득표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거나 거꾸로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이 같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실사를 거쳐 6월 9일까지 그 적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가는 그 정산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법상 선거비용은 당선자를 비롯해 낙선자 중 유효투표 수 대비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낙선자 또한 그 절반은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 10% 미만인 낙선자는 한 푼도 못받는다.
낙선자라고 다 같은 낙선자는 아닌 셈이다. 마음 상하고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한 낙선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도내의 경우 전체 후보 33명 중 당선인 10명은 향후 정산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거비용 모두를 보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당선인은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낙선자 중에서도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20.63%), 이인숙(완주·진안·무주, 15.76%)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득표율이 15%를 넘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 후보 13명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 낙선한데다 득표율마저 1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최홍우(군산·김제·부안을, 9.57%) 후보는 0.43%포인트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쳤다.
그런가하면 같은 당 김민서(익산갑, 10.12%) 후보는 0.12%포인트, 최용운(정읍·고창, 10.47%) 후보는 0.47%포인트차로 그 기회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진보당의 유일한 현역이자 재선에 실패한 강성희(전주을, 11.50%) 후보 또한 1.50%포인트차로 반액 보전이 가능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로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 축소나 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사례금 수수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사해 반환받을 방침”이라며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4.10총선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평균 약 2억5,000만 원대로 정해진 상태다.
선거구별론 4개 시·군이 합쳐진 남원·장수·임실·순창이 3억9,100만 원대로 가장 많은 반면 전주을은 가장 적은 1억9,4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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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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