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8일 11시19분
[사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사고가 끝이 없다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한 번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째 사망사고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무게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다가 잘린 파이프에 깔렸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4명이 일하다 숨져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곳이다. 당시 법 위반 사항 592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할 것 같다. 관계자는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세아베스틸은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4대 중점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지만 현실은 이처럼 거리가 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도 적용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사업장에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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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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