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6일 16시56분
소멸위기지역, "정책사업 우선배정 해주오"
전주서 전국 시도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정기회지방시대 정책사업 공모시 10% 이상 배려 건의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지방시대 정책사업을 소멸위기지역에 집중 배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숙 부산시의원)는 16일 전주 왕의지밀호텔에서 제5차 정기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놓고 관련사업 중앙부처 공모시 인구감소지역, 즉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10% 이상 우선 배정해주길 희망했다.
아울러 그 선정 후에도 세제, 재정,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 지원해줄 것도 바랐다. 이 같은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소관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4일 확정된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총 42조2,000억 원대로, 지방시대 정책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과제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사업이 꼽혔다.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할 세컨드 홈 활성화 지원, 방문인구 확대에 필요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할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도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이 수용된다면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된 상태다. 도내에선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지역소멸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소멸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5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구성됐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선 김성수(고창1) 의원이 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주에서 개막한 제5차 정기회는 1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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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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