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4일 15시29분
사회보장급여도 못줄판…세입 1.2조 감소
-전북도 역대급 세수 결손사태 휘청-15일 구조조정 강화한 추경안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재정난에 대규모 빚잔치를 예고한데 이어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고 나섰다.
도는 올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은 빠르면 15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열릴 그 중간 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각 부서별로 사업안을 조율해온 도는 관행적인 용역 발주, 특히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족 재원 차입방안 또한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2,300억 원대에 달하는 내·외부 차입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이는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이중 약 31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지방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덩달아 지역사회에 미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 각종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을 위수탁받아 운영중인 민간 법인단체, 기자재 납품업이나 용역 서비스업, 직·간접적인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주어지는 관변단체 등 곳곳으로 불똥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자체 세입으론 의료급여나 장애인 연금 등과 같은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효과성 있는 민생 살리기 사업은 집중 투자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회복 둔화 등의 여파로 2025년 이후까지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일선 시·군의 재정여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주 요인은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국세 결손사태, 이로인한 지자체 몫의 보통교부세 감액 파동이 꼽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거둬들인 내국세 일부(19.24%)를 지자체 살림살이에 보태는 재원을 일컫는다.
지난해 도내 15개 지자체에 주어진 문제의 보통교부세는 총 5조7,9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교부예정액(6조4,902억원)보다 약 6,987억원 적은 액수다.
전년도 결산액(7조538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2,623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자연스레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제히 전례없는 삭감 추경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4-15 1면
http://sjbnews.com/81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