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4일 14시35분
[사설]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신뢰성 높여야
전북교육청, 공교육 책무성과 내실화 기해폭력 가해 학생 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
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가 시급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도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가졌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물론 불필요한 수정사항은 없었는지를 살피는 방법이다. 교육청이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부를 살펴보는 서류검토 방식보다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기 좋다. 자체 점검은 고교에 일정한 기준표를 주고 기재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학생부 입력·수정권한이 있는 담당 교사에게 점검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청마다 점검 방식이 다른 이유는 학생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각 학교가 학생부를 출력해 제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살펴보는 방식인 서류점검을 비롯해 다른 방법들보다 현장방문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 불법 정정만으로도 모든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반드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종 신뢰성을 회복할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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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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