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08일 17시15분
새만금 SOC 개발제한 해제
정부, 9일부터 사업 정상화잼버리 파행 불똥 8개월만
오늘(9일)부터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재검토 조치가 떨어진지 약 8개월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9일자로 이 같은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따라서 새만금 SOC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가 재개되고 사업비 집행 또한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SOC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국토부측이 그 규제 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이게 수용된 결과이자, 그동안 정치권과 전 도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그 정상화를 촉구해온 결과이기도 하다”며 “SOC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인정된만큼 앞으론 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인 지난해 8월말 새만금 SOC 사업비 무더기 삭감과 개발사업 일시중단 등 규제조치를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문제의 SOC 예산은 잼버리 개막(2023. 8) 전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편성액의 경우 총 6,626억원 규모였지만,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최종액은 무려 78%(5,147억원) 삭감된 단 1,479억 원에 불과했다.
지역 정치권의 삭발투쟁과 범도민 궐기대회 등 큰 논란 속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총 4,479억원, 즉 당초 정부안(6,626억원)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올 6월 말까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 그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내걸렸다. 이미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사업안이란 점은 무시됐다.
덩달아 올 7월과 내년 1월 각각 착공이 예정됐던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은 급제동 걸렸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싸잡은 ‘정권 심판론’ 대 ‘정권 협치론’으로 맞선 채 정치생명이 걸린 4.10총선을 치르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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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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