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08일 15시13분
[경제와 미래]2030들이여! 대한민국은 그대들의 것이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하루 원유소비량이 290만 배럴, 1년이면 11억 배럴을 수입(수입액 1천6백억 달러)하여 천억 달러어치를 가공수출한다. [비교예로 핵확산 금지조약(NPT)를 위반한 북한은 1년에 50만 배럴밖에 수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계 무역7대국, 10대경제대국, 5대군사강국이 되었다.
4050세대는 군사독재에 항거하였다.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였다. 많은 젊은 꽂들이 산화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도 쟁취하였다. 단기간 내에 너무 바뀌어 정신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극단 성격의 여야가 정권교체도 잘한다. 잘도 바뀐다. 민주화가 성공한 덕이다. 이렇게 산업화·민주화가 성공한 덕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일에 대한 집중성이 뛰어나고 몰입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공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고압축 성장의 폐해다.
결국 8070605040세대들의 자식·조카인 2030세대들을 “N포“로 만들어 놓았다. N가지를 포기하는데, 요즘은 몇 가지를 포기하는 지조차 모른다. 데이트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다. 집장만을 포기한다. 육아비용과 맞벌이부부의 육아환경이 나아지질 않는다. 그러니 출산율이 0.68까지 주저앉았다. 극단의 인구학자들은 이를 ”집단 자살“이라고 까지 표현한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외 과목수가 줄어 들지 않는다.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아이들이 즐겁지 않다.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의대반 학원에 들어간다. 의치한약수대에 들어가기에 혈안되어 있다.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작 망해 가는 지방 대학은 속출한다. 어렵게 졸업을 해도 좋은 직장에 자리잡기가 정말 힘들다. 왜 지방에는 좋은 직업자리가 없을까?
초고령 노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데 이들의 뒷수발은 다 우리의 몫이 아닌가? 연금제도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가? 2030세대가 60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되면 다 깡통되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보험은 잘 되고 있는가?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것 아닌가? 왜 이런 걱정이 속출하는가?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헛소리나하고, 고함치고, 싸움들만 하는가? 분명 바뀌어야 되고, 고쳐져야 됨에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는가? 본인들 자식들이 독박쓰고 있는데도 왜 고치지 않고 계속 싸움들인가?
결국 40506070들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런 것이다. 투표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2030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도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이념 전쟁에 끼어들 이유도 없다.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남이가? 맞다 남이다. 결국 그런 소리하면서 자기네들만 이익을 취한다.
민주주의 투표도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인물을 뽑아야 한다. 고급 언어를 쓰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후보를 공약과 후보의 과거를 살펴 봐야한다. 진실성과 됨됨이를 공부하여야 한다. 다선이후보라면 그간 입법건수와 입법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진짜로 풀어줄 국회의원·지방의원·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분연히 나서라! 대한민국 현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것이니 결국 2030여러분들이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길선(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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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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