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03일 18시09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용설명서 「사전투표」편 Q&A
사전투표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한 투표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금), 6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동일인이 사전투표 후 선거일에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사전투표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관리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1차원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요?
1차원 바코드에는 기존 QR코드에 들어 있던 정보와 동일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일련번호의 숫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선관위는 QR코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고 QR코드 관련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변경한 것입니다.
Q.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아울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누구든지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한 폐쇄망으로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어 해킹할 수 없습니다.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증설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선거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거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4-04 2면
http://sjbnews.com/8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