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02일 15시19분
"전북이 가는 길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올 12월 발효될 특례권 활용준비에 박차지역발전, 소멸위기 극복 기회로 삼아야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어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월 특별자치도 출범식 기념사에서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전북은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서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시대는 반드시 우리 모든 전북인의 꿈을 이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미래를 먼저 쓰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이 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북인의 꿈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 과정이 쉽자않았던만큼 의미도 남다를 것 같다.
설레고 떨린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됐다. 이후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관심 속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는 도민도 적지않다.
전남, 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아울러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그동안 잘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도 마련됐다.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 요구했던 만큼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도 못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새출발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란 큰 비전도 제시했는데, 특별자치도 체제에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같은 특례들이 반영됐다. 예를 들자면 농생명,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 새만금 등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적 권한도 이양된다. 그로 인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꼭 맞는 행정도 펼칠 수 있어 도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환경부 협의권한을 일부 도지사가 갖게 됐다.
△아무래도 지역사회는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 그에 필요한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별법상 주요 특례는 5대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특례로 구성됐다. 5대 핵심산업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을 일컫는다.
아울러 전북의 특성에 맞는 지구, 특구, 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 인프라도 갖춰나갈 수 있다. 관련 사업안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모두 14개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공자원 관리,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 육성특례를 비롯해 수산종자산업, 지역중소기업 지원, 식품위생 등 각종 민생특화 특례도 담겨졌다.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겠다.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특례도 적지않은 것 같다. 문화계나 교육계 등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리와 시, 서예 등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제 케이팝(K-POP) 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케이팝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유학생 유치는 물론 내국인 입학도 가능하다. 앞으로 케이팝 뿐만 아니라 뷰티와 패션, 영상과 공연까지 영역을 확장해 케이 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기관을 만들 것이다.
이와함께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실버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앞으로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준비과정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 조항이 담긴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우선, 입법활동부터 해야만 한다.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이를 위해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5대 핵심산업 관련 특례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해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사실 도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 자칫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게 아닌지 등의 걱정인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왔다.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우선, 3년간 한시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특례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있다. 권한 적용 또한 도내 전역이 아닌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합단지 등 4개 지구나 단지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우리 도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자체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총리실의 성과평과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 시·도가 4개가 됐다. 타 지방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강원과는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올해로 18년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 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이다. 또한 전북이나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란 특징도 있다.
전북과 강원의 경우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 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모두 333개의 특례는 농생명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경제적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들을 담았다.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회도 준비했다.
그런 전북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면에서 추가적인 특례 발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년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특례 발굴을 통해서 총 4,600건이 넘는 특례를 이양받았다. 우리 도 또한 그런 특례 발굴과 개선,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게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준비중인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하지 못한 특례와 함께 그 세부계획 추진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개정안에 반영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 했다. 아울러 모두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 중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제시했다. 그 지향하는 미래상이 뭔지.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데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써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은 도민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당부가 있다면.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이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정부와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채널이 생겼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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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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