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02일 15시13분
공장 설립 쉬워지고, 외국인 취업 8년 허용
경기침체 장기화에 2년간 규제 유예새만금산단 입주사 조경 면적 축소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e커머스 허용
/사진= 새만금개발청 제공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내 일원 공장이나 여행사 설립 장벽이 낮아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e커머스(전자상거래)가 허용되는 등 규제 장치가 대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총 263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놓고 한시적인 완화를 결심한 가운데 도내 건의안 6건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완화는 기존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도내 수용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e커머스 허용.
현재 이들은 자사 생산품의 e커머스 시장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도내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 근린시설이 아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조성된 탓이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식품 가공사나 의료기기 제작사 등은 e커머스 시장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사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경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론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절반 줄었다.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됐다. 1년 더 길어진만큼 예비 투자사들 입장에선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될까봐 무리한 착공 등과 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여행업 설립도 좀 더 쉬워졌다. 현재 그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00만 원이지만 규제 완화안은 이를 750만 원으로 절반을 줄였다.
아울러 여행업의 경우 휴업기간 보증보험 유지 의무도 사라졌다. 현재는 휴업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됐지만 규제 완화안은 이를 폐지했다.
중소기업 구인난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도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현재의 경우 기본 3년에 사용자측 재고용 허가 요청시 2년 미만의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안은 기본 5년에 3년 이하 연장 가능으로 바뀌었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나온 이후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우리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도내 건의안을 포함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 완화안이 확정됨에 따라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채널을 활용해 그 홍보 또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시·군 협의 등을 통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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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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