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4월 01일 17시31분
<D-8> 정책검증 실종… 법정 TV 토론회도 형식적
-후보자 공약 현역은 재탕, 도전자는 실현 가능 의문 공약 태반-토론회도 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 보다는 선거법 우선, 선거구별 시간 제각각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사전투표는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역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보물에 담긴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이 압축돼 제한적인데다 법정 토론회 역시 사실상 1회에 불과해 검증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별로 1차례 토론회를 기획 중이다. 그러나 약 1시간 30여분간 진행되는 토론회 일정이 지역별로 시간대가 상이하고 출연 후보자 수에 따라 토론회 진행시간도 달라 현행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자진 정당이 추전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및 후보자 등이다.
실제로 앞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선거구 후보를 대상으로 TV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15분부터 87분간 진행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선거구 토론회는 1일 오후 5시 50분부터 75분간 전주MBC를 통해 방송됐다.
또 2일에는 익산시갑 토론이 2시부터 90분 동안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전주시을은 오후 5시 50분부터 109분 동안 JTV전주방송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도 오후 5시 55분부터 70분 동안 전주MBC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어 3일에도 총 4개 지역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정읍시고창군은 오전 10시부터 77분 동안, 전주시병은 오후 2시 20분부터 80분 동안 KBS전주총국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익산시을은 오후 6시 10분부터 77분 동안 JTV 전주방송에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오후 5시55분부터 70분 동안 전주MBC에 진행된다. 후보자 법정토론회의 대미는 전주시갑 토론회로 4일 오후 6시 10분부터 87분 동안 JTV 전주방송을 통해 전해진다.
도내 30여명의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압축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초재선 재임시 담은 공약 가운데 현재 진행중이거나 기획했던 내용 상당수를 재탕 삼탕해 내놓으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처음 나서는 후보자들은 공약 내용이 빈약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들이 대다수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더욱이 지역현안과 관련해선 후보자들 다수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약과 관련한 후보 검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후보자 TV 토론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공약 제공과 분석이 후보 검증의 기회 요소로 작용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22대 총선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일찍 판세가 기울면서 이 같은 양상이 더 뚜렷해지는 듯 하다”고 밝혔다.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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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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