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4월 01일 16시12분
상하수도 용역 놓고 지자체 흔들기 심각
엔지니어링업체, 억지성 민원 제기 사업진행 방해상수도와 하수도 정비계획 발주과정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놓고 발주처인 도내 지자체 흔들기가 여전하면서 결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해 일부 엔지니어링업계가 진안군과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는 전차용역 배점여부가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명 됐지만 억지성 민원제기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전북지역 건설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 등이 수년전에 발주한 하수도 정비용역 및 공공하수처리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전부지방법원과 군산지원도 용역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다시 불씨를 일으켜 행정의 법과 원칙, 소신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발주한 공사이며 당시에도 국토부와 전북도의 세부기준 등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 후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최근 타 지역 언론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특혜, 유착을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소신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전차용역을 적용한다고 해도 특정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회사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행정을 짓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며 확인조차 안하고 악의적인 보도로 행정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도 행정의 중심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소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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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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