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01일 14시55분
[경제와 미래]홍익경제(弘益經濟)와 인공지능 기술공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쳇지피티를 세계가 공유하도록 개방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처음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 내세운 개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공지능 거래터(플랫폼)”을 인류를 상대로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고문에서 나는 월드와이드웹(WWW)의 개발자인 ‘버너스 리’에 대해 말했다. 그가 ‘월드와이드웹’을 무료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높은 비용 문제로 디지털 기술 진보를 포기했을 것이다.
오늘의 경제는 “거레터 경제”다. “전자 거래터”의 독점은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전자 거래터” 이용자들의 경제적 비용도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 내가 대학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경험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국외 학술지를 구독하는 “거래터”는 ’한국학술정보원(KERIS)‘이다. 한국학술정보원은 ’엘스비어(Elsevier)‘라는 외국 회사와 계약하여 대학도서관에 외국 학술지 목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년 구독료를 폭력적으로 인상하였다. 대학들은 예산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그 구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들이 정부에 이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도 외국 회사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해결책은 이렇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거래터 회사를 만들어 무료이거나 싼값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 회사들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이다.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주권 국가의 필수조건이다. 미국이 마음먹고 특정 국가의 누리그물(인터넷)을 통제하면 그 나라 경제는 마비된다. 국제기구를 만들어 누리그물 통제권을 전 세계 국가들이 공유해야만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국제기구가 가능하지 않다면, 각 나라가 독자적인 ’전자거래터‘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의 문제다. 한류(韓流)를 자랑하지만, 돈은 외국 거래터 회사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모든 국민이 각성할 일이다. 독립운동 차원으로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전자거래터”에서 “인공지능거래터”로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독립, 주권을 바로 세워야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우리의 개국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자연권을 지키며 평등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는 자리이타(自利利他)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이전에, 스스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리이타 홍익경제의 첫 번째다. 모든 “인공지능거래터”는 인류가 평등하게 공유해야 할 생산수단이다. 인공지능거래터의 주권을 확립해야만 평등한 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홍익경제의 출발점이다./김도종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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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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