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4년 04월 01일 14시34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용설명서 「투표 유·무효 기준」편 Q&A
Q.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투표지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나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어요. 새로운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선거인의 고의 또는 착오로 투표용지가 훼손될 경우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기표해야 합니다.
Q.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면 무효인가요?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효로 처리합니다.
팩트체크 –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다?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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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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