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31일 13시49분
[사설] 청약 '결혼 페널티' 없앤 것은 잘한 일
앞으론 부부 중복청약 가능해져배우자가 집 산적 있어도 청약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은 소유 이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되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복 청약이 불가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까지 있었다.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신고 기피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월 1,3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미 17점을 채웠다면 배우자 점수 합산은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되고 소득과 자산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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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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