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6일 17시19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용설명서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편 Q&A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소품 등)으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선거권이 없는 자, 미성년자, 국민이 아닌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Q.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는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Q.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 할 때 몸에 붙여도 된다고 하는데 우산이나 옷으로 만들어 입어도 되나요?
해당 윗옷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품 등의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산의 경우 우산이 주된 물건이므로 우산 전체가 소품에 해당해 불가합니다.
Q. 선거운동 할 때 이용할 소품의 규격에 소품의 손잡이도 포함되나요?
소품 등을 몸에 지니기 위해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를 이용하면 그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도하게 손잡이를 길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공유하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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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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