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25일 15시21분
전북 소상공인 1,350억 추가 빚보증
-도-시중은행 보듬자금 대출협약-3고 파동 자금난 극복 도움 기대
-연쇄파산 속 빚 돌려막기 우려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코로나에 이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파동 속에 파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빚보증을 더 서주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5일 도청에서 노현주 국민은행 호남지역그룹대표,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박수영 우리은행 NPS전북영업본부장, 서두원 전북은행 부행장, 우승구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지역대표 등 6개 금융사 대표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파동기인 2021년(3,140억원)에 이은 두번째 특례보증이다.
이번 대출 규모는 총 1,350억 원대로 정해졌다. 전북자치도가 20억원, 은행 6개사가 70억원 등 모두 9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그 15배(1,350억원)를 특례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 대상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선투자 연계자금, 지식재산(IP) 기업이나 녹색(ESG) 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 파동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즉 3고 1저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김 지사는 “보듬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연쇄파산 속에 전격 추진된 이번 조치는 자칫 ‘빚 돌려막기’와 ‘대위변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강타한 지난 4년간(20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은 총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위변제는 채무자 대신 특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갚아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만큼 전북신보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했다 못갚고 주저앉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대위변제금 53%(549억원)는 지난해 발생했다. 직전 3년간 평균 165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덩달아 신보 운영비를 대는 납세자들의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소상공인 대출보증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조4,823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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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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