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3일 20시34분
[메아리]27명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소멸에 응답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지역소멸’ 문제이며, 특히 전북에는 절박한 과제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전북 지역소멸 관련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의 현실을 살펴보자. 좋은정치시민넷에서 국세청,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근로자 평균급여액과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전북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673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86.8% 수준이며 전국에서 1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북 GRDP는 전국 GRDP 2,165조 원 가운데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12위다. 전북보다 낮은 지역은 강원, 대전, 광주, 제주, 세종 정도이다. 전북 1인당 GRDP는 3,250만 원으로 전국 13위 수준인데 1위 울산광역시는 7,750만 원으로 전북보다 2.4배가 높다. 전북지역의 GRDP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2~3% 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전북은 2% 경제, 3% 경제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통계청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전국 14위다. 전북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익산시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 포함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2017년부터는 매년 평균 1만명 이상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특히, 전북은 65세 인구 구성비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미래 세대들의 정착에 더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1월 발표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에서 2073년 인구예측에 따르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과 인구이동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인구는 5,129만 명에서 2073년 2,3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전북 인구는 17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줄어들어 소멸수준이 심각하다.
추세대로라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최선책은 적어도 덜 줄어들도록 저지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대책은 너무나 한가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봐도 지역소멸 관련해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정치는 1990년부터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서울공화국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도권과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와 핵심산업이 집중되어 지역불균형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GRDP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낙후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국가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북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할 수 있는 ’전례 없고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7명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전북의 경쟁력, 특징을 살리고 지역소멸을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본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경쟁에 불이 붙기를 바란다.
/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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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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