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8일 17시26분
[사설]발효 앞둔 전북 특례법, 지역발전 기회로 삼아야
전북도가 올 연말에 발효될 전북특별자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건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특례권을 활용한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계획, 전략산업 육성사업안 같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특구 지정이나 규제 완화 조치 등 다양한 특례권을 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보자는 취지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 12월 27일 자로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는 333건의 특례 조건이 담겼다. 잘 활용하면 그동안 서울 중심의 개발과 발전에서 뒤진 전북을 도약의 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다.
앞서 전북도는 시·군은 돌며 도민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열어 그 활용방안, 특히 10여 건의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미 전주는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은 국제 케이팝 학교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지구 지정개발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정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개발, 남원은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개발, 김제는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지정개발 같은 사업을 특례권 활용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시군의 기존 사업 외에 신산업 육성이나 자치권 강화 등 모두 75건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다. 정부가 아무리 특례를 부여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무위다.
정부 또한 그간 역대 정부와 같이 ‘지방시대’의 구호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비단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때문이다.
특례권 활용은 전북도가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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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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