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8일 14시27분
[아침발걸음]의사 파업은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미 의과대학협회와 OECD 보건통계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5.4명이었고, 다음으로 노르웨이였으며,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번째로 2.7명이었고 한국은 9번째로 2.6명이었다.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가?
한때 의사들은 적은 의료비로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며 비급여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와 정부가 보험사의 손실과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40년에 의료비가 매달 국민 1인당 6만 원의 의료 비용이 더 부담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7천여 명의 전공의들에게 현장확인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문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 환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구수 감소에 따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관련과 전문의의 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익이 저조한 진료과의 정년보장이나 연금 혜택 없이 무작정 의대 정원수만을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정원을 확대하지 않았을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먼저 저출산으로 인구수 감소에 따라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의사 인력을 대신하여 로봇으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 고비용의 수술비용은 환자의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세 번째로 의사들의 제한 인원에 따른 환자 수가 많기에 전문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의 개업에 의사 수의 한계 정원으로 우후죽순 개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로봇의 고비용 수술비의 10배를 절감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문의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환자의 진료 및 입원, 수술지연으로 생기는 사망, 전이, 전염,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환자의 의료진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전문의의 프리랜서 전환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로 신규 전공의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일과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의료를 펼칠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의대 졸업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병원이 증가 될 수 있다. 열 번째로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렴한다면, 의사들의 반발을 줄이고 질적인 전문성과 차별화를 통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되 의사협회와 타협하고 절충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만의 안위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타당한 주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적 도구로서의 쓰임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의 쇼맨십이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있듯 우선순위가 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와 의사협회의 절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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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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