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7일 15시14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올 12월 발효될 특례권한 활용 준비 잰걸음지역발전 촉진, 소멸위기 극복 기대감 만발
지속 가능성, 난개발 억제 보완대책도 중요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좋아도 쓸모 있게 다듬어야 제값을 한다는 의미다.
올들어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마찬가지다. 특별자치도는 말그대로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지는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특구 지정이나 규제완화 조치 등 다양한 특례권을 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 12월 27일자로 발효된다. 개정안은 모두 333건의 특례 조건이 담겼다.
전북자치도는 이에맞춰 특례권을 활용한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계획, 전략산업 육성사업안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밑그림 그리기 작업을 본격화 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권역별 순회 대도민 보고회를 열어 그 활용방안, 특히 10여 건의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계획을 집중 소개해 눈길 끌었다.
전주의 경우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은 국제 케이팝학교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지정개발, 정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개발, 남원은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개발, 김제는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지정개발, 진안은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무주는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장수는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사업, 임실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순창은 섬진강변 수상레포츠 육성사업, 고창은 석정고령친화지구 지정개발, 부안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례권을 활용한 사업화 대상으로 이 같은 개발사업안 외에도 신산업 육성이나 자치권 강화 등 모두 75건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 말인 구슬을 꿰는 작업, 즉 특례권 발효에 대비해 여러 분야별로 그 활용방안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남규,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환)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런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고 평했다.
다만,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지역역량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며 “지역의 내부자원 고도화,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적자원 확보와 지식정보 연결을 통한 낡은 역량 혁신,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기술과 자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튼튼한 협력체계 뒷받침, 도민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또한 마찬가지다.
이 단체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자치권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체적인 전북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비전과 전략, 특례조항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상이 충분히 담겼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측면에서 “특구 지정 이전에 개발과 보전지역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자연생태환경의 질적, 양적 훼손을 억제할 지속가능한 활용과 복원사업 동시 추진, 도지사에게 집중된 개발 특례권을 견제할 도의회 동의제 도입이나 협의권 강화 등 사전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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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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