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7일 13시46분
[사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여전하다니
지난해 전주서 272건 적발직장인 16.8%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기초적 보호장치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3년간 전주 지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행정‧사법처리를 진행한 건수는 737건 이라고 했다. 2021년 255년, 2022년 210건, 지난해 272건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전북 지역 소규모 음식점 70곳을 대상으로 2분기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90%가 넘는 64곳에서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50곳은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29곳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노동자보다 체불액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단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실질적 근로형태가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위탁, 도급, 위임,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약서를 강요받는 ‘위장 프리랜서’사례도 대표적 계약갑질로 꼽힌다. 위장 프리랜서는 근로시간, 휴가, 휴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조치 등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위장 프리랜서 사용이 빈번한 업종이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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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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