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4일 15시14분
"새만금 예산 쥐락펴락 기재부 견제해야"
무소불위 예산편성권 통제할 법개정 촉구SOC 무더기 삭감 파문 등 유사사례 막아야
세계 잼버리 파행을 문제삼아 새만금 예산을 쥐락펴락 하며 파문을 일으킨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채택한 채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개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예산편성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비공개, 불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그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지난해 8월 세계 잼버리 파행사태 직후 벌어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 논란을 들었다.
문제의 SOC 예산은 잼버리 개막 전 진행된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편성액의 경우 총 6,626억원 규모였지만,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최종액은 무려 78%(5,147억원) 삭감된 단 1,479억 원에 불과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삭발투쟁과 시민사회단체의 범도민 궐기대회 등 큰 논란 속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총 4,479억원, 즉 당초 정부안(6,626억원)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올 6월 말까지 다시 적정성 검토를 벌여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내걸렸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면제받았은 사업안이란 점은 무시됐다.
덩달아 올 7월 착공이 예정됐던 국제공항 건설사업, 내년 1월 착공이 예고됐던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은 급제동 걸렸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군산1)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상기시킨 채 “기재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하고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요인에도 예산안 편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을 수정할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국주영은 도의장 또한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법개정 필요성을 공개 제기해 주목받았다.
국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 지역 정가와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예산 삭감이란 큰 반발을 사왔다”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증진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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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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